지원사업 공고

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
기타 · 국세청 · 직접수행

원천: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API + 창업진흥원 K-Startup 사업공고원천 기준일 2023-11-03수집 2026-10-05
지원대상
소상공인
신청기간
2020-01-01 ~ 2026-12-31
지원 분야
기타
소관기관
국세청
수행기관
직접수행
사업 개요
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
신청 방법
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앱) 및 전국 세무서(징세과) 어디에서나 가능
문의
국세청 대표번호(국번 없이 126번)
접수 사이트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_pp.xm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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